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속도전'의 기록과 앞으로의 과제: 경제 회복과 리스크 관리

취임 한 달, 숨 가쁘게 이어진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 달은 이전 정부들과 차원이 다른 '속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초고속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 것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국정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 30일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정부 1기 내각의 90%가 채워졌다.

 

 

 

 

파격적인 인선과 실용주의적 접근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곧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에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여기에 29일에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 후보자가 모두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린 것과 비교해 봐도 속도감이 두드러지는 인선이다. 여기에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입각하고, 기업 출신을 대거 등용하거나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하는 등 파격 인사도 잇따랐다. 이 대통령 특유의 '일만 잘하면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쓴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민생·경제 정책, 가속페달을 밟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책에서도 가속페달을 밟았다. 당선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같은 날 저녁 바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로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보름 만인 6월 19일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역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인한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충격 등 대외 불안 요인이 겹치며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진단에 따라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리스크 관리와 향후 과제

이처럼 지난 한 달은 그야말로 '전력 질주'의 시간이었다면, 이젠 '리스크'를 관리하며 내실을 기할 때라는 평가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온다. 첫 시험대는 조만간 닥칠 청문 정국이 될 전망이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경제 회복과 부동산 문제, 두 가지 숙제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모처럼 경기에 불어온 '훈풍'을 일회성이 아닌 실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특히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문제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통념 속에 치솟고 있는 서울 부동산 가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 초반 경제정책의 신뢰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초강력 대출 규제에 따른 집값 추이를 주시하는 등 시장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속도'와 '안정'의 조화가 관건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속도전'을 통해 국정의 안정을 꾀하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앞으로 청문회, 부동산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속도'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A.빠른 내각 구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입니다.

 

Q.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A.청문회 통과, 경제 회복, 부동산 문제 해결 등입니다.

 

Q.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