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끼워팔기' 논란에 동의의결 신청… 이커머스 업계, 규제 칼날에 '긴장'

쿠팡, 공정위 조사에 '자진 시정' 카드 꺼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기조 속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압박하자 쿠팡이 선제적으로 출구 전략에 나서며 현 정부에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와우 멤버십, 1400만 가입자… 끼워팔기 논란의 핵심

쿠팡은 자사 유료 구독제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1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무료배달과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해 끼워팔기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계기로 같은 해 9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쿠팡 제재 수위 결정에 '고심'

공정위는 연초 정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배달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의 대표 사례로 보고하고 강력 제재 방침을 공언했다. 거기에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12일에 배달앱 전담 TF까지 신설하며 쿠팡을 포함한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이츠, 급성장의 배경과 공정위의 시각

실제 쿠팡이츠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3월 625만 명에서 올해 4월 기준 1044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이용자 수 1위인 배달의민족(2175만 명)은 1년 간 정체 상태다. 이같은 급성장은 쿠팡이 와우멤버십을 통해 제공한 묶음 서비스가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정부 규제 기조와 쿠팡의 대응

쿠팡의 자진시정 신청 등 최근 저자세 행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층 강화된 플랫폼 규제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와 최혜대우를 방치하고 있다”며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독립 요금제 신설 가능성

이 때문에 이번 자진시정안에 쿠팡플레이·쿠파이츠 독립 요금제 신설이나 비 와우회원에게도 일부 콘텐츠를 개방하는 방식이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론: 쿠팡, 규제 압박 속 '출구 전략' 모색

쿠팡이 공정위의 끼워팔기 조사에 대응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규제 환경 변화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우 멤버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묶음 판매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독립 요금제 신설 등 자진 시정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쿠팡의 향후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동의의결이란 무엇인가요?

A.기업이 자진해서 시정 계획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Q.쿠팡은 왜 동의의결을 신청했나요?

A.강화된 플랫폼 규제 기조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Q.앞으로 쿠팡 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의 독립 요금제 신설, 비 와우회원에게 콘텐츠 개방 등 서비스 개편이 예상됩니다.